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은 22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독점‧정책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단 안정, 교육 전념 여건 조성으로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대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권택환 부회장,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김진선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영벌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3. 기자회견에서 하윤수 회장은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 국가적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속 미래교육 실현은 공염불!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과 학생은 파업 볼모 아냐!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만 만드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법원 판결 수용해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4. 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육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현장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과 평둔화(平鈍化)에 경도된 특정 고교 없애기, 학교 떠넘기기식 돌봄교실 확대,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6. 이어 “특정 이념의 교육 카르텔, 도그마 앞에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긴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교육 독점, 정책 대못박기로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일방‧편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7. 하 회장은 먼저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의 평가 거부 기조 폐기를 촉구하며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호소했다. 그는 “학생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진단‧지원하는 것조차 일제고사,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터부시하고 있다”며 “그 사이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기초학력 부진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8. 이어 “기초학력은 향후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소양이자 씨앗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인권’이자 ‘기본권’”이라며 “모든 학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9. 기초학력 보장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기간제교사, 협력강사 등 땜질 수급방안은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 1교실2교사제 혼란만 재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과목 교사, 외부강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10.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더 이상 학교에 보육을 떠맡겨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을 파업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 선거에 표를 계산하며 눈치만 볼 게 아니다”며 “돌봄은 보육‧복지 부처로 일원화 하고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11.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학교를 이윤 추구 기업,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중삼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재개정해 학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건물이나 시설물 안전 관리는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12. 하 회장은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은 교육격차를 불러오고, 분권의 허울만 쓴 채,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 만들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감 이념에 따라 기초학력 대책과 자사고‧외고‧혁신학교 존폐가 엇갈리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신규교사 선발까지 교육감이 전권을 갖겠다는 지경”이라며 “이는 시도 간 교육 격차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육 이양과 국가교육위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3. 부산,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대해서는 “교육청들은 적반하장식 항소가 아닌 부당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하며 정부는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지,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하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육현장의 절절한 요구를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며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사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노정되고 오작동 하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함께 성안하자”며 “교육 독주와 독점이 아닌, 그것이야말로 임기 1년을 남긴 현 정권이 수행해야 할 책무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15. 하 회장은 “잘못된 교육좌표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나아가서는 미래교육으로부터 점점 궤도 이탈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 시도교육청은 일방‧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붙 임: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