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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오후 2:26:00
제목 [교총보도자료]서울 기초학력진단평가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 대구교총 조회(73)
1. [교총보도자료] 서울 기초학력진단평가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hwp  

서울 기초학력진단평가 철회 주장에 대한 입장

 

 

학생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

국가 차원의 진원 방안 마련해 관리해야

교육자치교육이양 앞세워 평가 거부, 천차만별 추진은 무책임

학력 저하, 도농 격차 심각중앙정부 책임 방기 더는 안 돼

지원이 관건교사 헌신만 의존 아닌 제도적 지원책 마련부터

진단평가 전 시도 확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필요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병행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최근 일부 단체 등이 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 지원하고 신장시키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교육복지라며 이마저도 일제고사, 한 줄 세우기 시험으로 폄훼하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들이 교육 이양과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평가를 거부하거나 천차만별로 시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교육부도 교육 이양에 경도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방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진단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지난 919일 서울교육청은 31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교육단체와 교육청은 이를 일제고사, 한줄 세우기 시험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철회 요구 기자회견, 농성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3.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을 내고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학습부진의 누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OECD 주관 하에 3년마다 시행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2009, 2015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하위 수준 비율이 수학 8.1%15.4%, 과학 6.3%14.4%, 읽기 5.8%13.6%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중32 대상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은 중고생 모두 10%를 넘어서는 등 학력 저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면 지역 중고생의 수학,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도시 학생보다 10%p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 교총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3월 교육부가 초1~1 전체 학생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9월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시험 계획을 내놓은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5. 다만 교총은 진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해결을 학교와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문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편견낙인 문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방안, 지역별 격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 시험의 명확한 기준, 시행방식 등을 제시해 한줄 세우기 시험이라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기초학력 진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무엇보다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학력 진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초등생의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고 중1은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는 현실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마저 표집평가로 바뀌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깜깜이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 지원 시스템이 부재해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7. 이어 부진학생 보충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거부하면 대책이 없고, 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교육 이양을 앞세워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천차만별로 실시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지역 간 격차 심화는 물론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체 시도에 확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근본적인 교실 수업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2018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일반고 과밀학급(31명 이상) 수가 29827개에 달하고, 도서 및 농어촌 학교는 복식학급, 순회상치교사 문제로 교육의 질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다. 교총은 학생 학력 평가와 부진학생 지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가 교육 사무의 핵심이라며 근본적으로 수업 중에 부진학생을 충분히 지도하려면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가 차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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