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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사건 지원 규정

2009. 11. 18. 제정
2019. 01. 25.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적극적인 교권회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 지원금 재정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한다.
  • 제3조(지원 기준)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이 회 ‘회장단 회의’ 또는 ‘교권ㆍ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1. 한국교총의 소송비 보조 신청 심의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기각된 경우
    • 2. 한국교총의 소송비 보조 신청 요건인 ‘사건 발생일 기준 3개월 전 회원 자격 유지’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3. 한국교총으로부터 지원은 받았지만 당사자의 소요 비용이 과다하거나 중대한 사건으로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적용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원금 신청 당시 이 회 회원인 자에 한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 ① 소송의 심급과 행정 절차, (피)고소 사건 등에 대해 지원한다.
    • ② 지원 규모는 심급 50만 원~300만 원, 소청 등 행정 사건 50만 원~200만 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제한)
    •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해 4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② 동일한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은 1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해당 시, 지원에 제한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신청 기한은 당해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신청 절차)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권사건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2. 사건 개요 (임의 양식) 1부.
    • 3. 기타 관련 참고 자료
    • 4. 본인 통장 사본 1부.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