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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합의서 - 전문 다운로드

2016.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광역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전문

  •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이라 함)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은「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제4조에 의하여 대구교총과 교육청의 2016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대구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문

  • 제1조(교원 자율연수경비 지원)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연수경비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 제2조(교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교육청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 사실 등을 즉각 삭제 처리하고 그 기준을 상시 안내한다.
  • 제3조(학부모 교권보호 연수 운영)교육청은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 보호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제4조(성과평가제 개선)교육청은 성과 평가 시 소수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교원단체 활동 지원)
    ➀교육청은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 활동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교육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교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특수교사 전직발령의 합리적 기준 마련)교육청은 초등교사의 초등특수교사 전직 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7조(유치원 급당 인원 조정)교육청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급당 정원 기준 하향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유치원 보건 인력 배치)교육청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8학급 미만교와 공립단설유치원의 보건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 제9조(학교 보건 인력 증강)교육청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과대학급의 보건 교사 보조 인력 배치를 적극 안내한다.
  • 제10조(주말 보건인력 요청 최소화)교육청은 주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시, 보건 인력 요청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11조(기간제 인력 적기 배치)교육청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시간 보건 인력 채용 시 개학 전에 이뤄지도록 한다.
  • 제12조(영양교사 업무경감)교육청은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영양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영양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교육청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보 칙

  • 제14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교육청과 대구교총은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교육청은 교섭ㆍ협의 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ㆍ협의 시 까지 대구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행하지 못한 합의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교육청은 2016년도 교섭⋅협의 합의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알리고 학교장 연수·회의 등을 통해 안내한다.
    3. 교육청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의 이행은 적극 권장하여 추진한다.

부 칙

  • 이 합의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