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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합의서 - 전문 다운로드

2014.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광역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전문

  •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이라 함)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제4조에 의하여 대구교총과 시교육청의 2014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대구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문

  • 제1조(교원 업무경감)
    ① 교육청은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 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교원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내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조정 및 통폐합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행정업무 없는 교사제와 업무전담 교사제의 운영권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
    ④ 교육청은 각종 설문조사의 참여율 비교, 현장 독려 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권유나 독촉을 지양한다.
  • 제2조(스승존경 풍토 조성)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앙양을 통한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스승존경 풍토 조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조(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제 개선 건의) 교육청은 생활지도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교사(학생부, 담임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부에 건의한다.
  • 제4조(학교평가 방법 개선)
    ① 교육청은 학교 간 경쟁적인 학교평가를 지양하고,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청은 교육경비 유치 실적 관련 학교평가 지표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육아휴직 중 출산휴가의 학기 중 복직 허가) 교육청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사유 발생 시 학기 중 복직을 허가한다.
  • 제6조(임용 대기자의 교육기부 기간 교육경력 인정) 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의견 수렴 요청 시 임용 대기자가 교육기부 활동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한다.
  • 제7조(명예퇴직 관련 예산 확보) 교육청은 명예퇴직 희망 교원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 제8조(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권 보장)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과정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제9조(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제한)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10조(클린콜 평가방법 개선) 교육청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클린콜을 실시하되, 학교도 업체를 점검ㆍ평가토록 하여 양방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제11조(교직스트레스 극복 치료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내ㆍ외적 요인으로 인한 교직스트레스 해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극복을 위한 정신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 제12조(교원복지ㆍ휴양시설 확충) 교육청은 교원 사기 진작 및 여가 선용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3조(기본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교육청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되도록 노력한다.
  • 제14조(과대학교 보건 보조인력 배치)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초ㆍ중등 과대 학교에 보조인력(간호사 면허 소지자 및 응급처치 가능한 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제15조(교원의 처우개선) 교육청은 처우ㆍ근무조건ㆍ복지후생ㆍ전문성 신장 등의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사유가 발생할 때 대구교총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보 칙

  • 제1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교육청과 대구교총은 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교육청은 2014년도 교섭ㆍ협의 합의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알리고 학교장 회의 시 안내한다.
    2. 교육청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에 노력한다.
    3. 교육청은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의 이행은 적극 권장하여 추진한다.

부 칙

  • 이 합의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