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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오전 9:59:00
제목 [교총보도자료]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 대구교총 조회(619)
1. [교총보도자료]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hwp  

기초학통학력 저하 여전학력 빨간불

국가 차원의 진원 방안 마련해 관리 시작해야

대안책인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도 일부 시도 거부실효성 의문

진단평가 전국 안착,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해 제대로 된 학력 측정을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병행 필요학생 행복도, 학력 개념 변경빌미로 학력 저하 회피해선 안 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30일 교육부가 ‘2019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을 발표한 데 대해 기초학력 미달과 학력저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떨어진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진단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촉구했다.

 

2. 교육부는 30일 올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보통학력 이상 비율 중학교 영어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 고등학교 국어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 기초학력 미달 중학교 영어는 3.3%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 국어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정의적 특성 분석결과 학생 학교생활 행복도는 중고 모두 64% 이상(2013년 대비 중학교 20.8%p, 고등학교 24.3%p가 증가)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3.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과 성취수준 분석 결과 기초학력 미달이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4년간 기초학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고, 상당히 떨어진 채로 올해 유지된 수준이며, 수학의 경우 중고 모두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일부 표본 조사만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결과 측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학력도 저하되는 추세로,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기초학력 미달 뿐 아니라 보통학력 이상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종합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경각심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였다면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의 정확한 실력을 알지 못한 채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단순히 욕심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5. 정의적 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학생의 심리적응도가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반면 같은 년도 대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확실히 증가했다행복도와 학력이 일정 부분 반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6. 교총은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는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의 편안함, 여유가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학생의 학력은 미래에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결코 무관할 수 없는데 이런 책임을 방기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로 학력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시도와 해석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7. 교육부가 기초학력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으로 지난 3월에 발표한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교총은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라 폄훼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철회하라는 전교조에게 두 번이나 점거당하는 등 정책 도입조차 쉽지 않은 엇박자 상태라며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 정책과 맞물려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학력 측정마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8. 교총은 무엇보다 교육부가 국가차원의 학력 진단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초등생의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고 중1은 자유학기학년제가 실시되는 현실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마저 2017년 현 정권부터 표집평가로 바뀌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깜깜이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 지원시스템 없이는 근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 이어 부진학생 보충 지도도 학부모가 거부하면 대책이 없고, 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교육 이양을 앞세워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천차만별로 실시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지역 간 격차 심화는 물론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전체 시도에 착근하도록 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또 교총은 현재 평가가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학력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회피해서는 더욱 곤란하다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학력 저하 현상이 드러난 이상, 국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종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확한 평가 결과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아울러 평가 결과에만 매몰돼 교육여건 개선 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교실수업여건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이 학력부진으로 학습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면서 그로 인해 배움의 즐거움까지 찾아주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근본적으로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학교와 교원들이 학력 증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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